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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圖書館등에서의 複製)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圖書館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도8793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도8981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8두4701 판례

손해배상 확정각공2008하,1175

대법원 2008.06.05 선고 2007가합18479 판례